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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회는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민의 금융편익이 높아지고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하거나 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로 금..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벌써부터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비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업체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
롯데온(ON), 개인화 서비스와 O4O 전략으로 쿠팡에 도전장 내밀어 롯데쇼핑이 4월 28일 그룹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ON)' 출범을 통해 개인화 서비스와 O4O(Offline to Online) 전략으로 쿠팡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닷컴·롭스·롯데홈쇼핑·롯데하이마트 등 롯데 유통 계열사 7개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은 국내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스스로 시장의 틀을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야심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8년 그룹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닷컴을 인수하여 e커머스사업본부를 신설하고, 2년간에 걸쳐 그룹사내 7개 유통 계열사의 온오프라인 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공공시설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5월 6일(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 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 사화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활동 및 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부 시 세액공제 비율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는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며 대상자 통합 조회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대상자 여부 및 세대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수급자가 됩니다. 현금지급..
위기에 처한 보험사들,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등도 매각 예상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장기불황에 늪에 빠져든 국내 보험사들이 회사의 존폐를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외국계 보험사들의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투자은행 및 사모펀드들이 푸르덴셜생명 매각 시작을 기점으로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이 매물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KB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확정함에 따라 이들 생명보험사 매각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저금리와 저상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손해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사업비 등 비용 부담도 증가함에 따라 경영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버스카드 충전(버카충)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는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카드사 및 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 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이 부족할 경우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