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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 삼성화재 결별, 디지털손해보험사 카카오보험 설립 무산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가 추진해왔던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표 IT기업과 보험회사의 첫 합작사 설립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지만 양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설립 추진 9개월 만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5월 26일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는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 추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회사는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등에 대한 협력관계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는 지난해 9월 모빌리티 보험, 커머스 보험 등 디지털 보험상품으로 특화된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약속하고, 지난해 말 경기도 판교에 전담팀을 꾸린 후 합작 디지털 손해보험사의 법인명을 '카카오보험'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중순에는 주요 보험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여행주간 확대 및 숙박 할인쿠폰 제공, 한국형 에어비앤비 허용 및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도 추진 정부가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최대 4만 원의 숙박 할인쿠폰 100만 개를 지원하고,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관광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케이(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 및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별 입국금지 조치 및 항공편 대폭 감소 등으로 방한관광객이 전년대비 68.3% 줄어든 약 209만 명에 머물러 있고, 올해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계좌이동서비스 개선,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가능 5월 26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간에도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는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 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 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하여 은행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 간에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2015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168만 건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될 듯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5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신사의 '패스'나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권에서 만든 '뱅크사인' 등의 민간 전자서명 수단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변경됩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성화 초기에 정부와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본인인증을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영어실력과 영어 공부법 오늘은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어서 영어학원을 2년째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영어실력과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이어 영어 학원에 계속 보내는 이유가 아들이 커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고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계속해서 영어를 접한 덕분인지 영어 말하기, 쓰기 및 읽기 능력이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온 아이들 못지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에서 분기 단위로 평가하는 결과를 볼 때마다 실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지금과 같은 영어실력을 갖추게 된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회는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민의 금융편익이 높아지고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하거나 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로 금..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벌써부터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비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업체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