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마무리 검찰의 수사, 기소 및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검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66만에 검찰과 경찰의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등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 되고, 형사사법체계의 무게추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등 국민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