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명정보는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