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10일 2019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오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인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이름 붙여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