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대응 요령

얼마 전 지인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방과 후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렸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에 따라 단계별로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누명을 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침착함 유지 및 사실관계 파악

• 침착함 유지 :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감정적 대응은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 정확한 상황 파악 : 학교폭력 신고 접수 경위 및 내용(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을 정확하게 파악
• 증거 확보 
  - 본인의 행적(해당 날짜와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과 알리바이를 자세하게 정리
  -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문자, SNS 등)를 확보
  -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  
  

2. 교사 및 학교 측에 차분하게 대응

• 일관된 입장 유지 : 진술이 계속 바뀌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대응
• 객관적인 증거 제출 : 확보한 증거를 학교 측에 제출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소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밝힘
  - 모든 발언은 신중하게 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
  - 확보한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제시
  - 필요 시 변호사나 행정사 같은 전문가와 함께 참석 
• 적극적인 협력 : 학교 측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3. 잘못된 판정 시 이의제기 및 법적 대응

• 학폭위 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나 행정법원에 이의제기

 

• 전문가 상담 : 학교폭력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검토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 검토
  

4. 심리적 안정 유지 및 적극적인 지원 요청

• 가족, 친구와의 대화 :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
• 전문가의 도움 : 필요하다면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 학교의 지원 : 학교 상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심리적 지지를 요청
  

추가 정보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해명이 필수적입니다.
 
학교 측 대응, 학폭위 준비, 법적 조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5년도 일부개정_서울)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단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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