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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진행,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중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 본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 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1월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합니다. 1월 20일 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비케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녹십자, 케어랩스 매각에도 영향줄 듯 국내 1위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기업인 유비케어의 새 주인은 국내 제약회사 매출 2위인 GC녹십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3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유비케어의 최대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 및 EY한영은 최근 유비케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GC녹십자-시냅틱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진행된 본입찰에는 GC녹십자 컨소시엄 외에 한화자산운용 컨소시엄 두 곳이 참여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유비케어의 최대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3.94%와 2대 주주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 18.13%를 합한 약 52%입니다. 본입찰 결과 GC녹십자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GC..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마무리 검찰의 수사, 기소 및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검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66만에 검찰과 경찰의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등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 되고, 형사사법체계의 무게추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등 국민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
유치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리 유치원 처벌근거 마련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신규 원아모집 보류 또는 폐원 등의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리 유치원 문제가..
오픈뱅킹 서비스 흥행 성공,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 서비스가 누적 가입자 수 1200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평균 374만 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시행 초반부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뱅킹이 시범 운영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약 2개월 여 동안 약 1197만 명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2222만 계좌(중복가입 가능)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월 8일 오픈뱅킹 전면 시행일 이후부터 22일간 일평균 40만 명이 서비스에 신규가입했으며 66만 계좌가 신규 등록돼 가입자수는 567%, 등록계좌 수는 3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개방형 금융결제망이라고도 하며 현재 KB국민은행,..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국가 전략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사회로 진입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 및 유의사항 2019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