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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지급, 지급 대상 및 방식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1조 539억 원)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생존위기에 직면한 국내 보험사, 코로나19에 제로금리까지 첩첩산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영업실적 악화에 제로금리시대까지 도래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이 생존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 및 미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바람에 보험영업손익이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보험사들이 역마진에 따른 추가 손실 우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보험해지율도 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영업이 사실상 불가해지면서 설계사들을 통한 채널 영업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보험사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보험영업손익 악화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 9596억원(..
전세계 국가대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취소 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외교부는 3월 23일(월) 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 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특별여행주의보 기준 및 기간, 행동요령 - 기준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정지 - 행동요령 :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바람..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합리성 재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19년~'20년 중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사업실적 악화, 정비요금 인상 및 가동연한 상향(60세→65세) 등으로 3차례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문제 등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자동차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판매처 정보 공개, 굿닥 마스크스캐너 등에서 조회 가능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들은 앞으로 굿닥과 같은 병원 약국 조회 앱에나 모바일 웹 페이지를 통해서 마스크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케어랩스와 같은 민간 기업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병원 약국 조회 앱인 굿닥의 '마스크 스캐너' 같은 서비스를 통해 내 집 주변에 있는 약국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등 포용금융 정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금융회사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에서는 연체 채무자의 자력회복이 매우 어려워 연체 발생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추심 부담으로 재기를 모색하기보다는 잠적하거나 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고, 연체 채무자의 절반만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가 상환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원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촉구하거나 원금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연체채무 부담이 무한 지속되고, 합법적인 추..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금융 혁신정책 추진 금융위원회가 2020년 업무계획(2.19) 보고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혁신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영세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부담이 확대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주말대출을 시행하여 영세가맹점의 유동성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이 시행되면 목·금·토·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 GCP) 서울 리전 오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 GCP) 서울 리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8번째로 오픈했습니다. 구글이 2019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서울 리전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1년여 만에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전 세계 16개국에 설치되어 있는 21개 리전과 64개 영역으로 구성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상호 연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구글이 볼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및 전자 중심의 제조산업이 발달해 있고, NC소프트나, 넷마블 등을 중심으로 거대한 게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5G 및 AI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진 디지털 강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