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허위 광고,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발코니를 확장해준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계약금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3년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한 건설사는 주택과 호텔의 장점을 합쳤다며 이른바 '레지던스'로 광고하며 호텔처럼 숙박업도 할 수 있고 취사도 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 특히 창가 발코니를 확장해 침대를 둘 수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의 발코니 확장은 모두 불법이라며 “매매 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확장 시공된 발코니 공간을 독립된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적법하게 확장·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의 허위 광고에 속아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법 건축물 허위 분양 광고에 따른 계약 취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위광고에 따른 계약 취소, 법적 근거

불법 건축물에 대한 허위 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이거나 불가능하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건설사의 허위 광고가 소비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 관련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적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를 위한 대처 방법

만약 불법 건축물 허위 광고로 인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침착하게 아래와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1. 객관적인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 분양 계약서, 광고 전단, 홍보 영상, 건설사와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발코니 확장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필요하다면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허위 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건설사에게 내용 증명 발송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사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내용 및 체결 경위
* 발코니 확장 관련 광고 내용과 실제 불법 또는 불가능한 사실
* 허위 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명확히 주장
*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 혹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근거로 계약 취소 의사 표시
* 기한을 정하여 계약금 반환 요구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내용 증명 발송 후에도 건설사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계약 취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소송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4. 소송 제기

변호사와의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확보한 증거 자료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허위 광고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5. 관련 기관에 민원 제기

건설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불법 건축물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 광고 내용 꼼꼼히 확인: 발코니 확장 등 추가적인 공사가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모델하우스 방문 시 확인: 모델하우스에 발코니 확장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합법적인 시공인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건설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 확인: 계약하려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발코니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문의: 해당 지역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발코니 확장 가능 여부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 보도처럼 법원에서 허위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금 반환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있지만, 소송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불법 건축물 허위 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안내해 드린 단계별 대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고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