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장 성과급 논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은 신의 직장??

최근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끈 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입주 4년차 대단지 아파트인 ‘평촌 어바인퍼스트’는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장 성과급으로 3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 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장 성과급 지급 갈등은 수익성이 높은 강남권 단지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 지급을 추진하다 단지 곳곳에 반대 플랜카드가 붙는 등 조합원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총회를 열고 투표를 거쳐 성과급 지급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인근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조합장 및 임원 성과급 지급 문제로 조합원 간 소송전까지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추가 이익금(약 1050억 원)의 7%인 73억5000만 원만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나눠 받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정비사업 특성상, 조합장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과도하다는 지적부터, 사업 성공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성과급은 '눈먼 돈'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보상'일까요? 이 뜨거운 감자의 핵심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정비사업 조합장 성과급 논란의 쟁점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성과급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금액의 과도함'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책정되면서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조합장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은 심각한 '조합원 불신'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 정비사업 비리 의혹: 고액 성과급은 종종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엮여 불투명한 회계 처리, 업체 선정 비리 등과 함께 불거지며 사업 전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공정성 논란: 조합장 한 명에게 과도한 보상이 집중되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성공에 기여한 다른 관계자들(임원, 직원, 협력업체 등)과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의 모호함: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장의 보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급 지급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그만큼 고생했는데…" 성과급 지급 찬성하는 의견도 있어..

물론 정비사업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업 성공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강조하며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막중한 책임과 노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 수많은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사업성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등이 필요한 고난이도 프로젝트입니다. 조합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막중한 책임과 엄청난 노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 사업 성공의 직접적 기여: 성공적인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조합장의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으로 사업이 지연 없이 진행되거나, 높은 분양 수익을 창출하는 등 '재건축 사업 성공'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 전문성 요구: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유능한 인재를 조합장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필수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3. '조합원 불신' 해소와 '투명성 강화'가 핵심

이러한 정비사업 조합장 성과급 논란은 결국 '조합원 불신'과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명확한 보수 및 성과급 기준 마련: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조합장의 보수 및 성과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는 각 조합 정관에 성과급 산정 기준, 지급 조건, 상한선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조합원 총회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 성과 평가 지표의 객관화: 사업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완료가 아닌, 조합원 분담금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미분양 해소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 조합의 예산, 회계 처리, 성과급 산정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외부 감사 및 견제 강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 노력 및 감시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상생하는 정비사업을 위한 제언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조합장의 헌신과 노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특정인의 과도한 이익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장 성과급 논란은 결국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상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해 '정비사업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