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주요 내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리 유치원 처벌근거 마련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신규 원아모집 보류 또는 폐원 등의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리 유치원 문제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