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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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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제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제도가 '신용점수'로 전환됩니다. 7월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업권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대출 등 여신전략에 활용해왔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인의 신용위험을 따질 관리 역량이 낮고, 국민들에게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 간 차이 없이 획일적 금융..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될 듯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
부동산3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동산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0.6∼2.8%p 인상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며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가 부과됩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및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마련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7·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 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
계좌이동서비스 개선,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가능 5월 26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간에도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는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 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 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하여 은행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 간에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2015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168만 건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공공시설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5월 6일(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 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 사화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활동 및 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부 시 세액공제 비율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는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며 대상자 통합 조회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대상자 여부 및 세대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수급자가 됩니다.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