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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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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 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1월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합니다. 1월 20일 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비케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녹십자, 케어랩스 매각에도 영향줄 듯 국내 1위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기업인 유비케어의 새 주인은 국내 제약회사 매출 2위인 GC녹십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3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유비케어의 최대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 및 EY한영은 최근 유비케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GC녹십자-시냅틱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진행된 본입찰에는 GC녹십자 컨소시엄 외에 한화자산운용 컨소시엄 두 곳이 참여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유비케어의 최대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3.94%와 2대 주주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 18.13%를 합한 약 52%입니다. 본입찰 결과 GC녹십자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GC..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마무리 검찰의 수사, 기소 및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검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66만에 검찰과 경찰의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등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 되고, 형사사법체계의 무게추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등 국민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
유치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리 유치원 처벌근거 마련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신규 원아모집 보류 또는 폐원 등의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리 유치원 문제가..
오픈뱅킹 서비스 흥행 성공,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 서비스가 누적 가입자 수 1200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평균 374만 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시행 초반부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뱅킹이 시범 운영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약 2개월 여 동안 약 1197만 명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2222만 계좌(중복가입 가능)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월 8일 오픈뱅킹 전면 시행일 이후부터 22일간 일평균 40만 명이 서비스에 신규가입했으며 66만 계좌가 신규 등록돼 가입자수는 567%, 등록계좌 수는 3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개방형 금융결제망이라고도 하며 현재 KB국민은행,..
중국 폐렴 국내 첫 의심환자 발생, 중국 우한 방문객은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중국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 1명이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직장 동료 1명과 회사 업무차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 국적 여성(36)이 7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폐렴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를 위한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우한 방문 당시 폐렴 환자가 대거 발생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금융위원회가 12월 30일 2020년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금융권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 포인트 높아지며 기업대출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85%로 15%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예금액 대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대출도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가중치가 15% 높아질 경우 고객 예금의 85%인 8.5억..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천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로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 2천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조합원은 31명에게 1인당 5천 500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부담금을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