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차 산업혁명_IT

(161)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의 일상화를 고려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전제로 신기술 연구개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 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방지를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2013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망분리 제도를 '금융분야'에 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망분리 이후 금융권 보안사고는 지속 감소하여 2017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악성코드 일정) 피해에도 국내 금융권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공략 예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험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에서 8000억 원을 투자받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한 후 대출, 보험, 투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선언하면서 보험업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6월 보험 자회사의 법인명을 NF보험서비스로 정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사업목적으로 보험대리점업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 판매업 등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의 CMS 통장과 연계해 체크카드, 후불 결제 등의 서비스와 연계된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 이후 두 번째 행보입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기준 발표 오늘 8월 시행될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은 2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날 포럼은 KB국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등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에선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업 토론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에선 금융감독원의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
위조 신분증으로 1억 대출 받은 신종대출사기 발생,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디지털·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1억 원가량의 대출까지 일으켜 돈을 인출해간 사고가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 8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위조범은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을 이용해 증권사 3곳과 케이뱅크에서 총 6개의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광주은행과 한화생명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는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조범은 취득경로 불명의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었고, 사진만 바꾼 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활용해 알뜰폰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위조 신분증..
카카오페이 - 삼성화재 결별, 디지털손해보험사 카카오보험 설립 무산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가 추진해왔던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표 IT기업과 보험회사의 첫 합작사 설립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지만 양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설립 추진 9개월 만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5월 26일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는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 추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회사는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등에 대한 협력관계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는 지난해 9월 모빌리티 보험, 커머스 보험 등 디지털 보험상품으로 특화된 디지털손보사 설립을 약속하고, 지난해 말 경기도 판교에 전담팀을 꾸린 후 합작 디지털 손해보험사의 법인명을 '카카오보험'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중순에는 주요 보험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될 듯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5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신사의 '패스'나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권에서 만든 '뱅크사인' 등의 민간 전자서명 수단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변경됩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성화 초기에 정부와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본인인증을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회는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민의 금융편익이 높아지고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하거나 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로 금..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벌써부터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비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업체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