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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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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토스는 받고, 카카오페이는 못받은 이유 현재까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35+2) 중 지난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외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이 추가로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남은 남은 9개사 중 6개 사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심사가 보류(’ 20.11.18) 중이며 2개사(뱅큐, 아이지넷)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1개사인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지분 43.9% 보유)인 앤트파이낸셜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
금감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4대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발표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안정·금융소비자 중심·직원 중심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금융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4대 목표 및 중점 선도과제로는 감독시스템 전환을 위한 조사·검사 개편, DART 선진화, AI상시감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동향 조기인지·대응, 대국민소통채널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문화 혁신을 위해 업무자동화 프로세스 도입, 협업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략 협의체 운영, 디지털 연수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교육 및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
카카오 손해보험 예비인가 신청, 갈수록 치열해 지는 디지털 손해보험 시장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법인 설립과 본허가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 기반의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7월 크라우드 기반 보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GA(법인 보험 대리점)인 인바이유를 인수해 보험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인수한 인바이유는 3대 재보험사 협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컨설팅 전문회사인 LKMS Re가 자회사로 설립한 '한국 최초 크라우드 보험 플랫폼 회사'로 기존 오프라인 보험 설계사 영업조직을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 보험 시장의 고비용 ..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출시 기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PASS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 될..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의 일상화를 고려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전제로 신기술 연구개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 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방지를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2013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망분리 제도를 '금융분야'에 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망분리 이후 금융권 보안사고는 지속 감소하여 2017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악성코드 일정) 피해에도 국내 금융권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공략 예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험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에서 8000억 원을 투자받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한 후 대출, 보험, 투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선언하면서 보험업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6월 보험 자회사의 법인명을 NF보험서비스로 정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사업목적으로 보험대리점업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 판매업 등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의 CMS 통장과 연계해 체크카드, 후불 결제 등의 서비스와 연계된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 이후 두 번째 행보입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기준 발표 오늘 8월 시행될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은 2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날 포럼은 KB국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등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에선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업 토론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에선 금융감독원의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
위조 신분증으로 1억 대출 받은 신종대출사기 발생,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디지털·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1억 원가량의 대출까지 일으켜 돈을 인출해간 사고가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 8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위조범은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을 이용해 증권사 3곳과 케이뱅크에서 총 6개의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광주은행과 한화생명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는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조범은 취득경로 불명의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었고, 사진만 바꾼 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활용해 알뜰폰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위조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