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보행자 녹색신호 위반한 우회전 차량이 일방과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은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 법규, 참고 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하였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특히 금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