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강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등 포용금융 정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금융회사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에서는 연체 채무자의 자력회복이 매우 어려워 연체 발생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추심 부담으로 재기를 모색하기보다는 잠적하거나 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고, 연체 채무자의 절반만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가 상환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원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촉구하거나 원금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연체채무 부담이 무한 지속되고, 합법적인 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