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시작점,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표류중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관련 법 개정이 지연 되면서 표류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범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조치가 수행 되려면 데이터 경제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에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및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의 대치로 인해 국회가 운영되지 않아 소관위원회 심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빅데이터(Big data)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기반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또, 데이터의 생산, 유통, 수집 및 분석, 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경제가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분야는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 업종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형화된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이를 잘 활용하면 소비형태, 투자성향, 위험도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며 위치정보, 의료정보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융합하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작년 5월에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에 따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이용률과 활용 및 분석 수준은 경쟁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설계, 운영되는 등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조차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을 일부 개정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 MyData) 신설,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를 선진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활용 동의 제도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프로파일링(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 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중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말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필요로하는 금융회사 등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행사, 투자자문, 맞춤형 빠른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하여 신한, KB와 같은 금융회사와 토스, 뱅크샐러드와 같은 핀테크업체, 그리고 KT와 같은 통신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들이 조속히 개정되어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전글 ] 2018/10/01 - 금융권에 부는 또 하나의 태풍, 마이데이터(My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