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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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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것들[공공안전, 질서분야]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공공안전, 질서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시행 : 2019년 3월)기상특보나 지진관측 증명서를 민원인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가능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 2019년 6월)위험기상(호우, 눈, 낙뢰 등)에 대해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해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림) 이 외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확보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가 시행되어 최대 11년(9+2)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버스내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버스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또, 맹견 소유..
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2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보건, 복지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시행 : 2019년 4월(잠정))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소득하위 20%이하(2020년에는 40%까지 확대)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시행 : 2019년 1월 1일)일자리 안정자금을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기존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5인 미만은 2만원을 추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시행 : 2019년 3월 접수 시작)구직청년들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
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1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보건, 복지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시행 : 2019년 1월)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을 5~20%(기존 21~42%)로 완화하고, 임산,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원 인상(기존 50만원, 카드 90만원) 및 사용기간도 출산(생) 후 1년까지로 확대(사용 범위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사용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시(시행 : 2019년 3월(주간활동), 7월(방과후돌봄))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월 88시간)와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