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것들[공공안전, 질서분야]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공공안전, 질서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시행 : 2019년 3월)

기상특보나 지진관측 증명서를 민원인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가능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 2019년 6월)

위험기상(호우, 눈, 낙뢰 등)에 대해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해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림)

이 외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확보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가 시행되어 최대 11년(9+2)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버스내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버스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하여 1년에 3시간씩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기존 10~200만원에서 50~6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방, 병무분야에 개편 되는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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