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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출시 기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PASS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 될..
공인중개사 1차 시험 3개월 만에 합격하기 오늘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3개월 만에 독학으로 합격한 후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전환' 과제에 포함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작된 1983년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인 34만명이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했고, 에듀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서경석도 응시해서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해 더욱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
신용점수제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제도가 '신용점수'로 전환됩니다. 7월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업권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대출 등 여신전략에 활용해왔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인의 신용위험을 따질 관리 역량이 낮고, 국민들에게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 간 차이 없이 획일적 금융..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될 듯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
부동산3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동산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0.6∼2.8%p 인상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며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가 부과됩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의 일상화를 고려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전제로 신기술 연구개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 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방지를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2013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망분리 제도를 '금융분야'에 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망분리 이후 금융권 보안사고는 지속 감소하여 2017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악성코드 일정) 피해에도 국내 금융권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업 진출,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공략 예상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보험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에서 8000억 원을 투자받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한 후 대출, 보험, 투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선언하면서 보험업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6월 보험 자회사의 법인명을 NF보험서비스로 정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사업목적으로 보험대리점업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 판매업 등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의 CMS 통장과 연계해 체크카드, 후불 결제 등의 서비스와 연계된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 이후 두 번째 행보입니다.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및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마련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7·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 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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