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것 (9)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달라지는 것들[일반, 공공행정분야](2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시행 : 2019년 1월 1일)국민적 수요 부응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중 야간 상시관람을 실시(매주 월요일은 휴궁) 기상현상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시행 : 2019년 3월)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민원발급은 기존의 종이 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시행 : 2019년 1월 1일)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2019년 달라지는 것들[일반, 공공행정분야](1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시행 : 2019년 3월(예정))콘텐츠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연계 및 확대를 위하여 창업육성 프로그램에 30억원(약 60개 업체 지원)과 창업재도전 프로그램에 20억원(약 40개 업체 지원)을 지원하고, 창업도약 프로그램에 약 30억원(약 30개 업체 지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 하자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제도 시행(시행 : 2019년 1월 1일)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교환, 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2019년 달라지는 것들[국방, 병무분야]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국방, 병무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시행 : 2019년 상반기)군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변하고, 사망사고조사 및 유족보상에 대해 유가족을 위한 맞춤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장병 및 군가족의 인권보장에 기여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한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시행 : 2019년 1월)유급지원병 보수체계를 일반하사와 통일하여 정근수당 및 실적수당 등을 지급하고,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지원할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군인사제도를 개선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시행 : 2019년 1월 1일)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e-mail.. 2019년 달라지는 것들[공공안전, 질서분야]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공공안전, 질서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시행 : 2019년 3월)기상특보나 지진관측 증명서를 민원인이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가능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 2019년 6월)위험기상(호우, 눈, 낙뢰 등)에 대해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해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림) 이 외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확보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가 시행되어 최대 11년(9+2)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버스내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버스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또, 맹견 소유.. 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2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보건, 복지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시행 : 2019년 4월(잠정))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소득하위 20%이하(2020년에는 40%까지 확대)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시행 : 2019년 1월 1일)일자리 안정자금을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기존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5인 미만은 2만원을 추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시행 : 2019년 3월 접수 시작)구직청년들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 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1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보건, 복지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시행 : 2019년 1월)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을 5~20%(기존 21~42%)로 완화하고, 임산,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원 인상(기존 50만원, 카드 90만원) 및 사용기간도 출산(생) 후 1년까지로 확대(사용 범위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사용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시(시행 : 2019년 3월(주간활동), 7월(방과후돌봄))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월 88시간)와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월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여성, 육아, 보육분야](2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여성, 육아, 보육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시행 : 2019년 1월)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상(시행 : 2019년 상반기)위기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청소년의 상황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동반자 확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운영,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예산 지원 등)과 회복까지 통합적 지원을 강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시행 : 2019년 1월)여성청소년이 읍면사무소나.. 2019년 달라지는 것들[여성, 육아, 보육분야](1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여성, 육아, 보육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시행 : 2019년 1월 / 만 6세 미만 아동)지금까지 일정한 소득,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아동수당이 지급 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 수령 가능(매달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2019년 9월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인상(시행 : 2019년 1월 1일)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기존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대폭 확대되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35만원으로 인상(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