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 (6) 썸네일형 리스트형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진행,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중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 본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국가 전략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사회로 진입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명정보는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AI기반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 기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28일 오후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격론 끝에 소위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소위가 극적으로 열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데이터 3법' 개정, 기대와 우려가 공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던 '데이터 3법'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과학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3법은 국민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간소화 일등 공신은 스크래핑 기술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실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간소화될 수 있었던 일등 공신은 '스크래핑'이라는 IT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가능한 주택담보 대출로 대환 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연 1.85%~2.2%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63.5만 건에 73.9조 원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조 원 정도를 예상했으나 4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신청이 폭주했지만 일부 오류를 제외하고 큰 시스템 장애 없이 무사히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안심대출 시스템 구축 시 스크래핑 기술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