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확산을 위해 보험사와 병원의 참여 필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보험사와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장률이 낮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2017년 말 기준으로 3419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수 3690만 명에 비추어 공공재에 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보험 청구 구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병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며 불편하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험 청구 간소화 등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이나 의원 등의 요양기관이 진료내역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나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인 보험사와 요양기관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미비로 소비자 불편만 가중

이렇게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비보험 청구 구조를 간소화하지 못함에 따라 실비보험을 가입한 소비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이 실비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보면 소액의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인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번거롭거나 증빙서류 발급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소액의 실비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전체 진료건의 1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비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요양기관 모두 전자문서로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나 의료정보의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기관으로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전송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은 대량의 종이문서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업무 부담과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보험회사와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비보험 청구가 전산화되면 의료체계상 비급여 가격 정보가 보험사에 축적되어 향후 비급여의 수가가 표준화되어 병원이나 의원의 수입이 감소될 상황을 우려하거나 진료정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문제와 환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의료계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계에 떠넘겨 현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비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 요양기관 및 청구를 중계하는 기관 등이 실비보험 청구 전산화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법률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고, 전자문서 전송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제21조나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실비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이 보험회사 및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보험회사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계속 증가, 이제는 병원도 동참해야 할 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보험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으나 업무효율화와 진료기록 전산화로 병원의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8일에는 통신사인 KT가 KB손해보험이 중앙대학교 병원을 연동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선 보인데 이어 삼성화재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K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제공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병원 내 설치된 무인수납기로 진료비를 결제한 후 바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인수납기는 보험사 시스템과 전용망을 통해 연결되어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유출 등의 보안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또, KT는 병원용 KIOSK 제작 전문업체인 NS스마트와 함께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에 참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KIOSK와 모바일 패드 기반의 KIOSK를 선보여 많은 병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도 및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이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증빙서류 전송을 전산화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소비자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확산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보험사와 병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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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KT KB손해보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확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