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등 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로 확대되는 등 일부 정책이 변경 시행된다고 합니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만7세미만 모두에게 아동수당 지급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지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s://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

남성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비용이 평균 5~16만 원에서 2~6(최대) 만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설

1년에 한 번 나오던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반기 지급제도를 신설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1544-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새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운전면허증 뒷면에 이름, 주소, 성별, 만료일자 등을 영문으로 표기한 새운전면허증을 9월 16일부터 발급합니다. 영문 병기 면허증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별도 절차 없이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0여 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1%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이전 시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국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버스 안 범죄와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세버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10~30일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7. 신축 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됩니다. 다만, 입주자 과반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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