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국가전략,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지난 12월 17일 정부는 문대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AI 국가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달성,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AI를 기반으로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금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삶 전반에 걸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AI는 이제 산업과 사회 모든 영영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동 등 사회의 변화도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산업과 사회의 변화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고, AI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등 AI 산업의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과 대등한 기술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며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및 누구나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❶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1), ❷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의 연계(‘21), ❸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 ❹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20~’24), ❺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 수립(‘20) 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❶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 ❷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 선제 투자(‘20~), ❸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 강화(‘20. 예타 추진), ❹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R&D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AI 국가전략 달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해 ❶ ‘先허용-後규제’의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20), ❷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 마련(‘20), ❸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20)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❶ 벤처펀드 (‘20년 5조원 이상) 자금 활용 AI 투자펀드 조성(’20), ❷ 미래기술육성자금*(’20 신설) 지원 및 TIPS** 운영 사 선정 시 AI 분야 우대, ❸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 개최*(‘20~), ❹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 활성화(’20~, ‘AI 밋업’ 개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세계 최고의 AI 인재양성 및 전국민 AI 교육체계 구축하고, 전 산업의 AI 도입 및 활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차세대 지능형 정부를 구현키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을 위해 ❶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20), ❷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❸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 필수화(‘20~), ❹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22), ❺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20~), ❻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 확대 예정입니다. 

 

또,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를 위해 ❶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확대, ❷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30. 2,000개)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 주도, ❸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❶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20.上)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20.下), ❷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❸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 선도적 도입(’20~)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 모두가 AI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기능 대응 및 AI 윤리정립 등으로 안전한 AI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❶ 고용형태 다변화(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증가 등)에 대응한 사회보험 확대, ❷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 도입(‘20), ❸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 확대(’19. 4%(잠정) → ‘22. 15%), ❹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20)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을 위해 ❶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20~), ❷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20), ❸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 추진(’20~), ❹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20) 및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개발·보급(’21~), ❺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