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결렬 남북경제협력 차질 예상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쉽게도 결렬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남북경제협력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차질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진행 된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 해주길 원함에 따라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하고 결렬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상당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영변 핵시설 폑 외에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 관련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선언문이 준비돼 있었지만 오늘 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이상 로켓과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김위원장,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협상의 뜻을 접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며 우리 사이엔 따뜻함이 있고, 내 생각에 이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내세워 향후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 되었다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거나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미정상의 하노이 선언 불발로 한껏 부풀어 올랐던 남북 경험의 꿈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세로 장을 마감 했으며 경협주는 20% 가량 폭락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의 꿈이 언제 다시 풀릴지 모를 걸림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17년 말에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는 개성공단으로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159조원에 달하며 금강산 관광은 4조원, 단천 지하자원 개발 4조원, 조선협력단지 3조원,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이 2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 됐습니다. 

이러한 협상 결렬에 따라 가장 당혹스러운 기업은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경협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데 이어 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 기념식과 현대아산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금강산에서 잇따라 개최하는 등 기대가 컸던 만큼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충격이 더 큰 상황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아쉽게 결렬 되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내에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및 평가를 공유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이 이르면 4월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으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수준을 파악하기 대북특사를 보내거나 판문점에서 김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다시 열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오늘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 되는 것만이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