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사립 유치원 무단 개학연기 사태가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가운데 개학연기에 동참 하는 곳은 서울이 29곳, 경기도가 90곳, 충남이 40곳 등으로 확인 되었으며 개학연기 확인이 아직 안 된 유치원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지 않을 경우 400여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사립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한 긴급관계부처, 지자체 합동회의를 열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선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 했습니다. 

이총리는 "유치원도 교육기관이고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역별로 개학연기를 확정한 사립 유치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지역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

2. 경기지역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

3. 충남지역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사립 유치원을 대표하고 있는 한유총은 "권력기관을 동원해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학일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며 "이를 중대한 위법,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사립 유치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유아교육법 3법 및 시행령이 사립 유치원의 운영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을 자신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통학버스가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 하더라도 정원 감축 등으로 학기중이라도 폐원 될 수 있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근심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한 답은 정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아 보지는 않았지만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과 댓글은 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