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출 규제, ‘대출 절벽’ 현실화… 실수요자도 집 못 산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대출 절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6·27 대책, 10·15 대책 등 연이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제는 집이 한 채뿐인 실수요자조차 주택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 “소득 1억 넘어도 서울 10억 아파트 어렵다”

 

최근 A 은행의 상담 사례를 보면, 연봉 7,500만원인 경찰공무원과 IT기업에 다니는 배우자(연봉 5,500만원) 부부가 내년 초 자녀 교육을 위해 성동구 31평 아파트로 이사하려 했지만, 규제 강화로 계획을 접었습니다.

 

5월까지만 해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6·27 대책으로 대출 만기 30년 단축,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10·15 대책으로 가산금리 3%p 상향되며 불과 다섯 달 만에 대출 한도가 4억4,7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즉, 1억6천만원 이상이 사라진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은 오히려 1억 이상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 연봉 1억5천 직장인도 “이제 집 갈아타기 불가능”

 

연봉 1억5천만원의 40대 직장인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양천구로의 이사를 준비했지만, 6·27 대책 전에는 10억 대출 가능 → 이후 4억 수준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B씨는 “연봉도 높고 부채도 없는데, 불과 석 달 새 대출이 반토막 났다”며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 은행권 “규제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 커져”

 

은행 창구에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가장 많은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도 차등화 대상인가?

2️⃣  LTV 40% 규제가 구입자금 외에도 적용도나?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대출에도 LTV 40%가 적용되나?

 

은행권에 따르면 생애 최초 구매자도 대출 한도 차등화 대상이며, LTV 40%는 구입·대환·생활자금 등 모든 용도 공통 적용입니다.

다만 비주택(상가·오피스텔)은 70% 유지로 정부가 뒤늦게 정정했습니다.

 

 

 

📊 “실수요자도 다주택자와 동일 규제”… 시장 위축 우려

 

문제는 이런 규제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까지 같은 잣대로 묶이면서 주거 이동 자체가 막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거래절벽 → 매물 감소 → 가격 경직 →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DSR 규제를 동시에 조이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대출 규제의 부작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규제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규제는 결국 소비 위축과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