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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보행자 녹색신호 위반한 우회전 차량이 일방과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은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 법규, 참고 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하였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특히 금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 시스템 오픈 보험개발원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이나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곤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공인인증서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 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만기가 ..
금감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4대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발표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안정·금융소비자 중심·직원 중심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금융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4대 목표 및 중점 선도과제로는 감독시스템 전환을 위한 조사·검사 개편, DART 선진화, AI상시감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동향 조기인지·대응, 대국민소통채널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문화 혁신을 위해 업무자동화 프로세스 도입, 협업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략 협의체 운영, 디지털 연수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교육 및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
카카오 손해보험 예비인가 신청, 갈수록 치열해 지는 디지털 손해보험 시장 카카오페이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법인 설립과 본허가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 기반의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7월 크라우드 기반 보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GA(법인 보험 대리점)인 인바이유를 인수해 보험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인수한 인바이유는 3대 재보험사 협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컨설팅 전문회사인 LKMS Re가 자회사로 설립한 '한국 최초 크라우드 보험 플랫폼 회사'로 기존 오프라인 보험 설계사 영업조직을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 보험 시장의 고비용 ..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 및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출 상황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됩니다. 공모주 배정 개선을 통해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 확대(최대 30%) 되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에서 30억으로 확대 됩니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제공하던 헬스..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부가 2021년 새해부터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포함하여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세제, 금융분야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열거된 특정 자산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여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코로나 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했습니다. 또, 실수요 1 주..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차등제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민의 사적(私的)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 상품 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 등으로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
김포 한강신도시 가장 핫한 아파트,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단지 지난 12월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0.5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서울(0.16%→0.17%)은 신규 분양물량 감소와 전세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중ㆍ저가나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하였으며 경기(0.74%)ㆍ인천(0.42%)은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 있거나 역세권 및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북14개구 중에서 중랑구(0.33%)는 면목ㆍ신내ㆍ묵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진구(0.24%)는 교육환경 양호한 광장동 및 자양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4%)는 공공재 개발 기대감 있는 성북동과 길음 뉴타운 등 신축단지 위주로, 종로구(0.20%)는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