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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부가 2021년 새해부터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포함하여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들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세제, 금융분야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열거된 특정 자산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여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코로나 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했습니다. 또, 실수요 1 주..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차등제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민의 사적(私的)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 상품 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 등으로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
김포 한강신도시 가장 핫한 아파트,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단지 지난 12월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 가격은 0.5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서울(0.16%→0.17%)은 신규 분양물량 감소와 전세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중ㆍ저가나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하였으며 경기(0.74%)ㆍ인천(0.42%)은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 있거나 역세권 및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북14개구 중에서 중랑구(0.33%)는 면목ㆍ신내ㆍ묵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진구(0.24%)는 교육환경 양호한 광장동 및 자양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4%)는 공공재 개발 기대감 있는 성북동과 길음 뉴타운 등 신축단지 위주로, 종로구(0.20%)는 창..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출시 기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PASS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 될..
공인중개사 1차 시험 3개월 만에 합격하기 오늘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3개월 만에 독학으로 합격한 후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 중 '지능형 정부 전환' 과제에 포함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작된 1983년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인 34만명이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를 했고, 에듀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서경석도 응시해서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해 더욱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
신용점수제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활용하고 있는 '신용등급' 제도가 '신용점수'로 전환됩니다. 7월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여전·금투 등 업권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등급을 대출 등 여신전략에 활용해왔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개인의 신용위험을 따질 관리 역량이 낮고, 국민들에게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 간 차이 없이 획일적 금융..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될 듯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
부동산3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동산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0.6∼2.8%p 인상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며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가 부과됩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