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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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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등 포용금융 정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금융회사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에서는 연체 채무자의 자력회복이 매우 어려워 연체 발생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추심 부담으로 재기를 모색하기보다는 잠적하거나 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고, 연체 채무자의 절반만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가 상환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원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촉구하거나 원금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연체채무 부담이 무한 지속되고, 합법적인 추..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금융 혁신정책 추진 금융위원회가 2020년 업무계획(2.19) 보고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혁신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영세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부담이 확대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주말대출을 시행하여 영세가맹점의 유동성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이 시행되면 목·금·토·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모니터링 강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확산을 계기로 마스크 제조사 및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 등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어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5년 메르스 발병 시에도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주가가 2개월 동안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급등 하였으나 이후 급락했고,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할까? · 장시간 착용 · 적정한 차단 성능 · 호흡 편리성 ☞ 자신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마스크 선택! ◆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할 점 · 얼굴에 잘 밀착해서 사용 · 마스크 착용 후 호흡 곤란 시 사용 중지 및 의사와 상의 ※ 특히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주의 ◆ 일반 마스크를 사용해도 될까? ·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보단 낫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식약처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 등급 · KF80 : 입자성 유해물질(황사 미세먼지로)로부터 호흡기 보호 * 평균 0.6um 입자 80% 이상 차단 · KF94, KF99 ..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및 제품 추천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지역사회 대응체계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으로 손씻기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는 물론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 손세정제, 영유아용 소독제 추천드립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쇼핑하기'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 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1월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합니다. 1월 20일 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비케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녹십자, 케어랩스 매각에도 영향줄 듯 국내 1위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기업인 유비케어의 새 주인은 국내 제약회사 매출 2위인 GC녹십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3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유비케어의 최대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와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 및 EY한영은 최근 유비케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GC녹십자-시냅틱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진행된 본입찰에는 GC녹십자 컨소시엄 외에 한화자산운용 컨소시엄 두 곳이 참여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유비케어의 최대주주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3.94%와 2대 주주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 18.13%를 합한 약 52%입니다. 본입찰 결과 GC녹십자 컨소시엄이 제시한 금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GC..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마무리 검찰의 수사, 기소 및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검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66만에 검찰과 경찰의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등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 되고, 형사사법체계의 무게추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등 국민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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