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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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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앞두고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발표 교육부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교육부 훈련인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격수업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 수업과 달리 그동안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됩니다. ◇ 출결처리,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4월 5일부터 코로나 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은?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TF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되나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
아동돌봄쿠폰 지급, 지급 대상 및 방식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예산(1조 539억 원)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합리성 재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19년~'20년 중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사업실적 악화, 정비요금 인상 및 가동연한 상향(60세→65세) 등으로 3차례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문제 등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자동차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판매처 정보 공개, 굿닥 마스크스캐너 등에서 조회 가능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들은 앞으로 굿닥과 같은 병원 약국 조회 앱에나 모바일 웹 페이지를 통해서 마스크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케어랩스와 같은 민간 기업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병원 약국 조회 앱인 굿닥의 '마스크 스캐너' 같은 서비스를 통해 내 집 주변에 있는 약국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등 포용금융 정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금융회사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에서는 연체 채무자의 자력회복이 매우 어려워 연체 발생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추심 부담으로 재기를 모색하기보다는 잠적하거나 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고, 연체 채무자의 절반만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가 상환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원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촉구하거나 원금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연체채무 부담이 무한 지속되고, 합법적인 추..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금융 혁신정책 추진 금융위원회가 2020년 업무계획(2.19) 보고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혁신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영세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부담이 확대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주말대출을 시행하여 영세가맹점의 유동성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이 시행되면 목·금·토·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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