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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_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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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리 유치원 처벌근거 마련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신규 원아모집 보류 또는 폐원 등의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리 유치원 문제가..
오픈뱅킹 서비스 흥행 성공, 제2금융권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 서비스가 누적 가입자 수 1200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평균 374만 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 시행 초반부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뱅킹이 시범 운영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약 2개월 여 동안 약 1197만 명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2222만 계좌(중복가입 가능)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월 8일 오픈뱅킹 전면 시행일 이후부터 22일간 일평균 40만 명이 서비스에 신규가입했으며 66만 계좌가 신규 등록돼 가입자수는 567%, 등록계좌 수는 3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개방형 금융결제망이라고도 하며 현재 KB국민은행,..
중국 폐렴 국내 첫 의심환자 발생, 중국 우한 방문객은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중국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 1명이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직장 동료 1명과 회사 업무차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중국 국적 여성(36)이 7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폐렴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를 위한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우한 방문 당시 폐렴 환자가 대거 발생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금융위원회가 12월 30일 2020년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금융권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 포인트 높아지며 기업대출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85%로 15%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예금액 대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잔액이 10억 원이라고 하면 대출도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가중치가 15% 높아질 경우 고객 예금의 85%인 8.5억..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천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로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 2천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조합원은 31명에게 1인당 5천 500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부담금을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9년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바뀐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올해부터는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
2020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모바일 신분증 등 신규 도입 2019년도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2020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APP인 'PASS'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렌트하거나 금융회사 등과의 비대면 거래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된 주민등록증 발급 2020년 1월 1일부터는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4주 연속으로 오르는 등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줄어들고,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또, 종합부동산 세율과 세부담상한선은 1년 만에 다시 상향 조정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 가격 구간별로 9억원 이하분은 현행 40%가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며 이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사업자,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예컨대 14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5억 6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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