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오늘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후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여간 의견수렴과 연구, 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2019년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 하였다고 합니다. 

이 로드맵은 일본, 호주,  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이나 시장 환경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담았다고 합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소 모빌리티 : 수소차 620만대 생산, 충전소 1200개소 구축

2. 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3. 수소생산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년, 가격 

정부는 이러한 수소경제 구축을 통해 수소가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으로 활용되어 국가경제, 사회,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생태계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소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세계는 이미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레이스에 한창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경쟁국들이 정부의 탄탄한 지원을 기반으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수소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인프라와 법적, 제도적 기반은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넘어야할 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인 넥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충전소 때문에 확산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으로 충전소를 무제한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정부의 '수소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한 정부의 '수소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정부 보조금만 바라보고 있는 대기업들의 인식 변화와 투자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확보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은 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관련 기업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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