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올해 연말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전안전부는 1월 21일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 플랫품 구축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분서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로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정부24 등 정부민원포탈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전자증명서의 위변조와 원본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종이 문서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종이 문서를 제출하면 종이 문서를 접수받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별도의 설비를 마련해서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업무 편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면 해당 증명서에 대한 해시값을 블록에 기록해 진본성(authenticity)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 전자증명서에 대한 위변조와 원본증명 이슈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 창구로부터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 및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나 금융기관의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 문서로 발급하는 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 하여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이를 민간분야에도 응용하여 적용한다면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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