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으로 확대,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현재 고1 적용)부터 서울대 등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대입 수능 정시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10월 28일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기반 내실화, 평가과정과 선발결과과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사회배려자 및 지역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고교와 대학의 대입 책무성 강화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능 정시 선발 상향을 예고한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외에도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작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입시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은 학종 및 논술위주 전형을 선호하여 수능 등 타 전형에 비해 운영 비중이 높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온 반면 학생·학부모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하여 학생 본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고교 유형·부모 능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종합전형을 불신하게 된 이유는 고교 프로파일 등을 통해 출신 고교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전형자료가 10분 내외로 평가되는 등 부실운영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평가요소 배점기준 등 평가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미흡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따라 선별한 결과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학종 선발 결과에 나타났으며, 소득 지역별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공정한 대입과 공정한 교육을 통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희망 사다리를 목표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 된 되도록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폐지하고,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기재 금지사항 검증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수업-평가-기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모듈 개발 및 연수 확대, 고교 교사-입학사정관 간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을 통해 교원들의 평가 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교원 및 학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평가과정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평가기준 공개 및 전형 과정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출신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통한 고교 정보의 평가 반영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대학별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을 대입정보 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모집요강에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세부 평가 단계 등의 세부 평가기준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선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학 종합감사 시 전형 관련 절차 마련 및 준수, 전형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기재 금지 위반 표절 처리, 교직원 자녀 전형과정, 평가시스템 내 부적절 정보 제공 등의 대입 공정성 강화 관련 점검 목록을 추가하고,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 및 기관경고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형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시간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원자를 내실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1인당 적정 평가시간을 마련하여 평가하고, 평가자별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10년간 보존토록 했습니다. 또, 대학별로 전임사정관 수 및 정규직 비율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등 대학별 평가환경 정보를 공시토록 했으며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전체 대학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위촉사정관 교육이수 시간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교유형 및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하여 2028학년도(現 초4 적용)부터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 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학별로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 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성적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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