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모바일 신분증 등 신규 도입

2019년도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2020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APP인 'PASS'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렌트하거나 금융회사 등과의 비대면 거래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된 주민등록증 발급

2020년 1월 1일부터는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내구성 강화를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여 보안도 강화됩니다. 특히, 빛의 방향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있는 태극문양의 색이 바뀌며 보는 각도에 따라 노출 여부가 결정되는 다중 레이지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3. 여권 디자인 및 번호체계 변경

2020년부터 신규 발급되는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또, 여권에 표시되던 주민등록 번호는 삭제되며 여권 번호체계도 기존 영문 1+숫자 7 구성에서 영문 2+숫자 6으로 변경됩니다. 2020년 12월부터 발급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은 신용정보면을 기존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되며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여권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통합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기존의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던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운영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됩니다. 또, 유효기간이 기존 1년~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5년마다 재발급받으면 되고, 지원비용도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

2020년 3월부터는 기존의 어린이집 종일 보육반 대신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기본 보육과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연장 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 보육 전담교사 2.2만 명을 신규 배치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 보육료 지원이 신설되어 0세 및 장애아반의 경우 3천 원, 1~2세 반은 2000원, 3~5세 반은 1000원이 시간당 지원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소, 직장 어린이집은 94개소가 신규로 확충될 예정이며,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도 690개소가 확대 설치됩니다. 또, 700개소의 초등 돌봄 교실과 550개소의 다 함께 돌 봄시설이 확충되고, 관련 인원이 4천 명 더 늘어납니다.

 

 

 

6. 아동 건강 및 인권보호 정책 신설

언어 학습장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영유아 검진이 강화되고,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아동의 운동량이나 영양섭취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또, 의료기관이 출산한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누락된 출생 아동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차하여 학대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고위험군 가정의 회복을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7.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게 적용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이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점차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전 학년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8. 미세먼지 저감정책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대 배출원인인 산업 사업장에 방지 시설 및 원격 자동측정기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저감조치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지원 물량을 1만 대까지 확대합니다. 또, 전국 566개 지하역사에는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확충하고, 서울 20개 역사에는 IoT, AI기반의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차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됩니다. 전기차는 기존 4.7만 대에서 7.1만 대까지, 수소자동차는 기존 0.4만 대에서 1.0만 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도 각각 1500기, 53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9. 주류광고 규제 강화

2020년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주류광고에서는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캬~', '크으~' 등 술 마시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소리도 역시 금지됩니다.

 

 

 

10.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

2020년부터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제공하는 포장용 종이박스를 이용한 자율포장대가 폐지됩니다. 대형마트들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해 더 이상 자율포장대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여 앞으로 마트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 및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도록 합시다.

 

[ 이전글 ]

2019/12/17 -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9/11/17 -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재발방지 대책 발표

2019/11/11 -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실시, 전 금융사의 휴면 예금 조회도 가능

2019/11/03 - 2020년부터 유치원 원아모집 접수는 '처음학교로'에서..

2019/10/30 - 은행 앱 하나로 다 되는 오픈뱅킹, 은행별로 다양한 고객유치 이벤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