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될 듯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5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신사의 '패스'나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권에서 만든 '뱅크사인' 등의 민간 전자서명 수단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변경됩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성화 초기에 정부와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본인인증을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정부 관련 사이트나 대다수의 금융회사들이 공인인증서를 기본 인증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지문인식 등과 같은 생체인증이나 간편인증이 보편화된 최근까지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에 호환이 불편한 데다가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 저장해서 휴대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Active-X와 공인인증서 사용의 어려움으로 '천송이 코트' 구매를 포기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후 전자서명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과정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렇게 21년 국내 전자결제 시장을 독점해왔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 시장을 꿰찰 서비스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달 초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고, 카카오페이를 도입한 기관 수도 100곳이 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별도 앱 설치 없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같은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는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 건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연말까지 18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패스는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빠른 시간에 전자서명이 가능한 것이 강점입니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 것도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PASS는 여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까지 추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사인 아톤의 주가는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연합하여 출시한 '뱅크사인'도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블록체인을 통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기간 등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지고, 전자계약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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