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2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보건, 복지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시행 : 2019년 4월(잠정))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소득하위 20%이하(2020년에는 40%까지 확대)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시행 : 2019년 1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기존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5인 미만은 2만원을 추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시행 : 2019년 3월 접수 시작)

구직청년들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추진

농약 안전관리 강화(시행 : 2019년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농약 PLS가 시행되며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mg/kg)으로 더 엄격히 관리(현재는 기준 없는 농약도 국제기준이나 유사농산물의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잔류 허용)

이 외에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됩니다. 

다음에는 공공안전, 질서분야에 개편 되는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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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1편)

2018/12/31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여성, 육아, 보육분야](2편)

2018/12/31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여성, 육아, 보육분야](1편)

2018/12/30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교육 분야]

2018/12/29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금융, 재정, 조세분야](2편)

2018/12/29 - 2019년 달라지는 것들[금융, 재정, 조세분야](1편)

2018/12/29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종합부동산세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