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Libra)를 바라보는 시각

금융위원회가 페이스북에서 발행할 예정인 암호화폐 리브라(Libra)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리브라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공개했습니다. 

 

<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 출처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리브라(Libra)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동향'이라는 분석 보고서는 언론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리브라 백서, 국내외 언론 및 해외 동향 등을 정리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리브라의 특징과 구조를 분석하고 리브라 출시, 확산에 따른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기 정리해 놓았습니다. 

 

리브라(Libra)의 구조 및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등이 수요, 공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것에 반해 리브라는 다수의 통화로 구성된 은행예금, 미국 구책 등 실물자산에 연동하여 가치가 보장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기존의 화폐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리브라(Libra) 구조, 출처 : 금융위원회 >

 

고객은 법정 화폐 등을 입금하여 코인베이스 등의 협회 회원사를 통해 리브라를 구매하고, 전자지갑에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리브라를 보관하기 위한 전자지갑은 페이스북이 소셜 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칼리브라(Calibra)가 만든 지갑 모듈을 사용하여 누구든 만들 수 있으며 페이스북 앱, 왓츠앱, 인스타그랩 앱 등을 통해 구매한 리브라는 앱 내 지갑 모듈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리브라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퍼블릭 블록체인이 채굴을 통해 신규 블록을 추가하는 것과는 달리, 리브라 블록체인은 채굴과정이 없는 BFT(Byzantine Fault Tolerant, 비잔틴 장애 허용) 합의 알고리즘(해킹과 같은 악의적 노드가 전체의 33% 이하라면 합의의 신뢰성을 수학적으로 보장)을 사용하여 협회 회원사만이 노드에 참여 가능한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통화로서 초당 1천 건의 거래 처리가 가능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초당 7건 이하의 거래 처리가 가능한 것에 비해 신속한 거래 처리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결제, IT, 통신 등 유수 글로벌 기업(페이스북,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페이팔, 우버, 리프트, 보다폰 등 총 28개사, 은행은 불포함) 등과 스위스 제네바에 리브라협회(Libra Association)라는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여 리브라 관련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되 각 회원사는 동등한 의결권을 소유하고, 분산형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브라는 상용화 초기에 시장에서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주요국 통화 표시 은행 예금이나 정부가 발행한 단기 유가증권 같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들로 구성된 준비금에 의해 보증이 되도록 하여 가치가 안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리브라와 비트코인의 차이점 >

 

리브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평가

리브라는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가상통화가 높은 가격변동성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것에 반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격 변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상장된 어떤 가상통화보다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은 24억명(왓츠앱 15억 명, 인스타그램 10억 명 미포함)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 사업자이며 여러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협회를 구성하여 범용성 확보가 가능하며 가맹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경우 더 빠르게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라 등 블록체인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 증가로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한 때 1500만 원을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 비트코인 가격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리브라가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가 불분명하며 가치변동성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투기 등으로 인해 본질적 가치와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ICO 계획이 없다고는 하나 계획이 변경되어 대규모 ICO가 진행될 경우 과도한 투자자금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취급업소를 통한 다량의 매수, 매도로 투기자산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시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은행들의 지불능력 하락, 대출금 감소나 막대한 해외 자금 이전 등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 화폐와 리브라의 자유로운 환전과 신속한 해외송금은 국제 자본이동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리브라는 P2P 방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이전이 가능해 기존의 감시 및 감독체계로는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리브라가 광범위한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등이 고객 자금으로 은행예금 대시 채권 등을 매입할 경우 은행의 재무상태가 위축될 수 있고, 리브라는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해외송금을 제공하므로 은행의 해외송금 수익 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페이스북이 완전히 자격을 갖춘(Fully Fledged) 은행으로 출범할 경우 은행산업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맥신 월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가상통화 발행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국 재무부와 FCA 등도 페이스북의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기본 사상과 기존의 금융체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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