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 봇물

오늘은 암호화폐공개(ICO : Initial Coin Offering)와 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한국형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가 봇물처럼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2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Korea' 토론회에서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전 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책방향의 불일치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라고 밝히며 '한국형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정부에 제안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원장 이광재 전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장 및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현재 암호화폐 산업의 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 했습니다. 

<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된다, 암호화폐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사기나 투기, 자본세탁 등은 철저하게 막되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길을 내주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영국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도 소개하며 암호화폐가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암호자산 발행 후 3년 정도 지나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발행된 알트코인의 절반 정도는 그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한국도 관련 법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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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 위원장의 질의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ICO가 블록체인 관련된 모금 창구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부작용과 시장 과열을 우려해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토론회장을 찾은 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해 박용진 의원안으로 공청회를 한 뒤 1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갖고 심의하거나 공청회를 연 적이 없다. 오는 11월에 제대로 된 특위 형태의 소위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회장은 "현재 디지털토큰(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자산 등으로 불리는 암호화폐를 디지털토큰으로 명칭을 통일하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제도는 전무하다"며 특히 정책 조율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관계부처의 해석과 규제 또한 일괄되지 않아 블록체인 정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 회장은 ICO와 거래소 분야를 통합한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하여 스타트업의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 신규 계좌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

진 회장은 가이드란에 ICO나 TGE(토큰 발행 이벤트 : Token Generation Event) 진행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사후적 조치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한국블록체인협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이 백서를 검토하고 매년말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재무제표 등을 공시, 감사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고 상장요금 공개, 민원센터 등을 구축한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용하고, 가상실명계좌 신규 발급과 거래소는 확대 허용 하되 거래소 등록 후 신원확인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조항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인가 취소나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디지털토큰은 앞으로 더 다양하게 활용 되고 발전할 것이라며 디지털토큰 산업규제로 인한 신사업 분야의 성장 기회를 읽어버려선 안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블록체인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당적인 협력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으며,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최근 국회 및 정부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며 여당 중진 의원이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규제완화 조치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것과 과기정통부에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꾸려 첫 회의를 여는 등의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나 이런한 정부의 움직임이 자칫 암호화폐를 이용한 과잉 투자나 사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얼마전 발생한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사건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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