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블록체인 성지를 꿈꾸는 서울시

오늘은 제2의 블록체인 성지를 꿈꾸는 서울시가 스위스 취리히와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위스 제1의 경제도시인 취리히에서 토마스 하이니거(Thomas Heiniger) 취리히 주지사와 '서울시-취리히주 간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정부, 과학기술 혁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시가 블록체인 선도 도시로 비상을 준비중인 만큼 취리히주와 정책적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취리히시 소재 블록체인센터인 '트러스트 스퀘어'를 둘러보며  블록체인 기반 기술 스타트업 지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파트너 체결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서울시 정책 수립에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블록체인의 성지인 추크(Zug) 시를 방문하여 서울시 마포와 개포에 세계적 규모의 블록체인 단지를 만들고 증명서 발급, 하도급 대가지급, 온라인 투표 등의 행정업무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적용하기 위하여 총 12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도시' 구축 마스터플랜을 발표 했습니다. 

< 출처 : 서울시 >

박 시장은 이날 추크시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유별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행정에 적용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박 시장이 스위스까지 가서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은 스위스가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가 주도해서 세계적인 블록체인 밸리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과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는 스위스는 '블록체인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추크시는 '크립토밸리 투모로우 : 스위스(Crypto Valley Tomorrow : Switzerland)라는 슬로건 아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중심지로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12만명의 추크시에는 세계 450개 블록체인 기업 중 250개(이더리움재단, 비트코인 스위스 법인 등)가 몰려 있으며 11만여 개의 블록체인 관련 일자리가 신규로 생겨났고, 131개 국가에서 온 4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상반기 스위스에서 암호화폐공개(ICO) 수는 총 28건(이중 한국회사는 보스코인, 에치닥, 아이코인)이며 전세계 ICO 39억달러 중 40%가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 출처 : Cryptovalley.swiss homepage > 

스위스가 이러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이 코인의 적법적 인가 및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2018년 2월 정부 주도하에 FINMA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법률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토큰을 경제적인 형태의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s),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s)과 자산형 토큰(Asset Tokens)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법인을 설립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법인세도 14.6% 수준(외국기업의 경우 9%~10% 수준)으로 싱가포르의 15%에 대비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또, 블록체인 법인에 대한 은행의 차별이 없어 은행 업무제휴가 쉽고, 각종 크립토 펀드 및 핀테크 관련 투자환경이 충분히 구축 되어 있어 중국, 유럽 및 중동 등의 자금이 스위스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FINMA가 무턱대고 인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백서만 가지고 ICO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리버스(기존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 된) ICO와 같이 코인 이코노미 생태계가 명확한 실체가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인증 및 적극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업계들이 국회 및 정부에 '한국형 디지털토큰산업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요청한 것에 비하면 스위스가 암호화폐 관련하여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잘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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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관련 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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