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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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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및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마련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7·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 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
계좌이동서비스 개선,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 변경 가능 5월 26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간에도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는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로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 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 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하여 은행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 간에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2015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168만 건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공공시설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5월 6일(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 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 사화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활동 및 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부 시 세액공제 비율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는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며 대상자 통합 조회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대상자 여부 및 세대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수급자가 됩니다. 현금지급..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 버스카드 충전(버카충)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는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카드사 및 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 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이 부족할 경우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
온라인 개학 앞두고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발표 교육부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교육부 훈련인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격수업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 수업과 달리 그동안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됩니다. ◇ 출결처리,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4월 5일부터 코로나 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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