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비트코인은 없다. 정부 암호화폐공개(ICO) 계속 금지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를 계속 금지 하기로 하면서 한국판 비트코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로써 투자금을 모아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것은 계속해서 금지하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는 적극 투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계속 되면서 정부가 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하자 블록체인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암호화폐공개 허용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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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 봇물

2018/09/20 - 금감원이 암호화폐공개(ICO) 업체 실태조사를 한 이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오랜 시간 동안 관계부처간에 논의를 진행한 끝에 암호화폐 공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세계적으로 아직 암호화폐 공개 등에 대한 명확한 제도를 만든 나라가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암호화폐공개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다수 암호화폐공개를 기존의 증권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증권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기소하고 암호화폐공개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른 나라의 암호화폐공개를 적극 유치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도 자국민을 대상으로한 암호화폐공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암호화폐공개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를 제시할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암호화폐공개를 정부가 공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침은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지만 투자금 모집 수단으로 전락한 암호화폐공개는 불허하고, 가상화폐시세 폭락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나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민간과의 협력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예로 올해 연말부터는 종이증명서 발급 및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오픈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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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작년 10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반 행정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험운영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견 등을 제시하는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서울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은 2월에 마무리 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인 엠보팅과 장안평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차 매매 신뢰체계 서비스에 대한 시험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전글 ] 2018/10/05 - 제2의 블록체인 성지를 꿈꾸는 서울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제대로된 비즈니스 모델 없이 사기나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는 암호화폐공개는 계속해서 금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확대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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