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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될 듯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5월 2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신사의 '패스'나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권에서 만든 '뱅크사인' 등의 민간 전자서명 수단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변경됩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성화 초기에 정부와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본인인증을 위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영어실력과 영어 공부법 오늘은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어서 영어학원을 2년째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영어실력과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이어 영어 학원에 계속 보내는 이유가 아들이 커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고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계속해서 영어를 접한 덕분인지 영어 말하기, 쓰기 및 읽기 능력이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온 아이들 못지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에서 분기 단위로 평가하는 결과를 볼 때마다 실력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지금과 같은 영어실력을 갖추게 된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회는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국민의 금융편익이 높아지고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하거나 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로 금..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벌써부터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비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5억 원 이상,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업체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
롯데온(ON), 개인화 서비스와 O4O 전략으로 쿠팡에 도전장 내밀어 롯데쇼핑이 4월 28일 그룹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ON)' 출범을 통해 개인화 서비스와 O4O(Offline to Online) 전략으로 쿠팡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닷컴·롭스·롯데홈쇼핑·롯데하이마트 등 롯데 유통 계열사 7개 쇼핑몰의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합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은 국내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스스로 시장의 틀을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야심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8년 그룹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닷컴을 인수하여 e커머스사업본부를 신설하고, 2년간에 걸쳐 그룹사내 7개 유통 계열사의 온오프라인 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 공공시설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5월 6일(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지난 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 수,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판단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 사화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활동 및 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부 시 세액공제 비율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는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며 대상자 통합 조회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대상자 여부 및 세대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수급자가 됩니다.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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